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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크린도어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국고 지원 확대 강력 요구
등록일 2009-04-29 00:00
광주서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회의 열려
무임수송비용 보전 및 지하역사 방독면 비치 관련 대정부 건의 의결
○ 스크린도어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등 지하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○ 전국 12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29일 광주시 서구 마륵동 광주도시철도공사 상황실에서 회의를 갖고 ‘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의 국고 지원 확대’ 등을 요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.
○ 참석기관들은 ‘지하철은 일반 서민을 위한 복리시설인만큼 운영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운임을 적용받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황’이라며, ‘스크린도어나 엘리베이터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및 편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’고 지적했다.
○ 이에 따라,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은 전액,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물 설치는 현행 국비 40%, 시비 60% 부담에서 국비 60%, 시비 40%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.
○ 특히 2008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액이 3,315억원으로 5년전보다 88%가 증가하는 등 각 지자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임을 지적하며 무임손실액의 국비 보전을 강력 촉구했다.
○ 참석기관들은 “무임수송은 국가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만큼 이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”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.
○ 지하역사에 비치토록 되어 있는 화재․ 화생방겸용 방독면에 대해서는 ‘지난 2006년 개정된 ks규격에서는 방독면의 정화시간이 5분에서 15분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데 비해 이 규격을 충족하는 생산업체가 국내에 없다’며, 정부기관 주도로 규격에 맞는 방독면을 생산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.
○ 이와 관련, 오행원 사장은 “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이기는 하지만, 사회기반시설로서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”며 “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뜻을 모아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
